정부, 판매점과 계약 끊거나 5.5% 수수료율 삭감 고려 중

'로또 명당'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1등 가능성이 높다더라' 하는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대거 몰리는 로또 판매점을 말합니다. 2002년 로또가 도입된 후 12년이 지나면서 명당으로 쏠리는 현상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볼까요. 2012년 한 해 동안 전국 로또 판매점 6211곳 중 가장 판매액이 많은 두 곳에서만 전체 로또 매출(2조8398억원)의 1%를 기록했습니다. 1위였던 서울 노원구의 A판매점은 168억원어치를, 2위인 부산 동구의 B판매점은 96억원어치를 팔았죠.

명당으로 소문나면 사실상 주인이 로또에 당첨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판매점 주인은 판매액의 5.5%를 수수료로 받기 때문에 많이 팔수록 큰돈을 벌 수 있죠. 2012년 전국 상위 10개 판매점은 평균 65억원대를 팔아서 주인들이 평균 3억2865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전체 로또 판매점 평균 수입(2513만원)의 13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런 쏠림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해소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또 사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을 상반기 중 내놓기로 하고 머리를 짜내는 중이죠.

맨 처음 고려한 것은 '로또 명당'과 판매점 계약을 중단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원래 로또 판매점은 장애인, 보훈 대상자 등 사회적 보호 대상자에게 우선 자격을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명당 주인들은 이미 큰돈을 벌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이뤄지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명당 주인들이 거세게 항의해 논란이 벌어질까 봐 선뜻 이 방법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한 판매점에서 로또 판매액이 일정액을 넘어서면 판매 수수료율을 대폭 깎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선택하면 판매점 주인의 수입만 제한할 뿐 손님들이 명당으로 몰려드는 현상은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명당 쏠림 현상을 어떻게든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떤 해법이 선택될지 궁금합니다.

출처 : 조선닷컴  용인손뉴스 : 손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