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자 : 2011-02-25

북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가 지속되면서 남북경협은 꽁꽁 얼어붙어 대조를 이룬다. 7,000조 원에 달하는 북 광물자원 개발과 이를 바탕으로 한 민족경제공동체 앞길이 멀기만 하다. 북-중 경제협력은 지난해 5월과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라오닝성과 동북 3성 방문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때 김정일 위원장은 다롄과 톈진, 창·지·투(창춘 지린 투먼) 지역 산업을 폭 넓게 시찰하며 경제협력에 대한 구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11월 최영림 내각 총리를 대표로 하는 대규모 방문단이 동북 3성과 라오닝성의 주요 산업을 둘러보면서 북-중 간 경제협력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북-중은 창·지·투와 나진·선봉 특구를 잇는 ‘두만강 경협 벨트’ 개발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으며, 중국은 지난해 말 나선 특구에 2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북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양국은 단둥과 신의주을 연결하는 신압록강대교 건설과 황금평 개발 등 신의주 특구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북-중 간 경제협력은 ‘혈맹관계’로 불리는 정치적 동맹과 함께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다. 이 같은 경제협력과 더불어 양국의 경제교역 또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통일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북-중 간 교역은 1~11월까지 30억 61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교역 중 최대 규모다. 북은 중국에 이어 러시아와의 경제협력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의 리용남 무역상는 지난 21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러시아 빅토르 바사르긴 지역개발부 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2007년 중단된 ‘북·러 정부 간 통상경제 및 과학기술 협력위원회’를 올해 안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로써 양국은 그동안 추진해온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 문제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러시아의 대북 투자와 지원 등도 점쳐진다. 이처럼 북-중·러 간 경제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남-북 간 경제협력에 대한 전망은 전혀 보이지 않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7,000조 원에 달하는 북의 광물자원 공동개발 등을 통한 민족경제공동체 건설은 오리무중이다. 남북은 그동안 2000년 6.15공동선언과 2007년 10.4선언에 따라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가동,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사업을 폭 넓게 진행왔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모든 것이 중단된 상태다. 그나마 민간급에서 조금씩 진행됐던 경협도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를 계기로 흐지부지됐다. 단지 개성공단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조봉현 박사(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는 최근 한 라디오에 출연, “북한의 지하자원이라든지 건설, 도로 등에 전반적으로 중국 자본이 들어가서 북-중 간의 경제협력 속도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정부도 남북 경제협력만큼은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통일 이후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북한의 중요성,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나가면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승우 박사(6.15남측 언론본부 정책위원장)는 “남북 간 경제 교류협력이 과거 정부에서 활발하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차단되자 중국이 그 빈틈을 메우려 한다”며 “민족 전체의 미래에 사활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승적 대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7,000조 원에 이르는 북 광물자원 공동개발로 민족경제공동체 앞당겨야 특히, 7,000조 원에 달하는 풍부한 북의 광물자원 잠식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북에 매장된 광물자원는 석회석, 무연탄, 마그네사이트 등 유용광물만 200여종으로, 그 가치는 총 7,00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한국정부 예산 309조여 원의 23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가치다. 북은 그동안 이 같은 광물자원 개발에 남측 기업의 참여를 요구해왔으나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으로 모든 것이 중단,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을 기반으로 한 민족경제공동체 건설에 큰 장애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선점한 상태에서 남측의 참여 여지가 좁아들 게 뻔하기 때문이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미·중·러·일의 적극적 대화 움직임과 동시에 펼쳐지는 북과의 활발한 경제협력 속에서 팔짱만 끼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속마음이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