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각각 분리된 형태로 언급됐던 ‘기본소득’과 ‘주권화폐’의 결합을 주장하는 책이 출간됐다.

<기본소득과 주권화폐>(미래를소유한사람들刊)는 긴축 기조의 탈피와 유효 수요 부족의 타개라는 측면에서 기본소득 도입과 주권화폐 발행을 제도적으로 결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한다.

기본소득은 사회 정의의 구현, 복지 수혜와 사각지대 배제, 행정적 효율성 제고, 다양한 생활 방식 선택, 고용, 생사 간의 연계 등으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에 주권화폐는 경제의 금융화의 억제, 화폐 발행 이익의 공동체로 경제학계에서 오래전부터 주장돼 왔다.

제프 크로커는 기술 혁신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근로소득이 총 산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 집중했다.

근로소득의 비중이 줄어듦에 따라 경제의 총수요가 위축되고 유효수요가 부족해진다. 작가의 말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민간ㆍ정부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유효수요 부족을 보충하려는 과정에서 빚어진 현상이다.

책은 근로소득이 줄어듦에 따라 가계는 부채를 통해서 부족한 소득을 보충해왔기 때문에 민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작가는 정부가 주권화폐를 발행해 가계에 기본소득을 제공하고 늘어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재정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책은 집약적으로 유효수요 부족의 타개에 정책초점을 맞춘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출처 : 경기일보   용인son뉴스   손기영